산업장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빠른 입법 통해 폐기물 로드맵 추진"

"상임위에서 관련법 계류 중..방폐장 설치 기술 109개 선정해 R&D 진행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지난 정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만들었는데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에서 빠른 입법을 통해 R&D(연구개발)도 진행하고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고리·한빛 원전 등에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포화상태가 된다"면서 "폐기물 보관이 포화되는 상황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나"라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원전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 늘린다고 해도 그 시기가 되면 포화 상태가 돼 원전을 폐쇄할 입장이다"라며 "원전을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EU(유럽연합) 기준으로 참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EU의 기준에 못 맞추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만든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된 것으로 안다"며 "방폐장 설치를 위한 기술에 대해 109개 정도의 기술을 선정하는 등 관련 R&D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는 원전 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설치를 함으로써 추가 시간을 벌고, 그 과정에서 중간 저장 폐기 처분장이나 방사성 폐기물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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