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민이 동의하는 정치개혁 해야..정치 불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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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동의하는 정치개혁을 해야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도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 공개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보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 그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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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동의하는 정치개혁을 해야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도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 공개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보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 그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을 내세워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또 좋게 제도를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불신과 의심이 가득하다"며 "내각제 도입해 국회의원들 자리 나누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부터 하는 게 우리 신뢰에 대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걸 극복하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게 정치개혁의 출발이자 종착점"이라며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민주당부터 신뢰 회복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물론 선명야당, 대안야당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정치개혁이어야 한다"며 "2월에 국민통합 정치개혁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반추해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제화 원칙에 방점을 직어야 한다"면서 "높은 이상만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갔다간 국민 저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재보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성하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여야가 같이 하는 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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