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檢 '불법 공매도 근절' 착수 .. 일각 "시장체질 바꾸기엔 역부족" 지적

정책전환 아닌 처벌 위주‘한계’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포함안돼

금융당국이 검찰과 불법공매도 근절에 나선 것을 놓고 금융권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밝히지 못한 부분을 검찰의 고강도 수사로 들춰낼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반면 정책적 접근보다 처벌 위주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의 기본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으로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검찰이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전날 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불법 여부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던 만큼 검찰과 공조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월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은 한국투자증권과 지난 2018~2019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원의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해명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뒤 실수로 포장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졌던 의구심을 검찰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만큼 추가 사례가 적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이번 방안이 개인투자자와 기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기대하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전날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투자에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점을 놓고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며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 긴장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한 시장의 체질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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