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은 옛말..호봉 대신 직무급·사내대출도 제한

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부총리 주재 공운위,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호봉제에서 직무 난이도 따라 지급…업무량 등 반영
업추비 등 경상경비 10%↓…과도한 복리후생 폐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꼬집으며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고, 과도하게 운영하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공무원 수준의 정년보장, 대기업 수준의 급여체계, 자녀 학자금과 저금리 대출 등 안정적이면서도 임금이 높아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공무원 수준의 직업 안정성은 물론 대기업 뺨치는 보수체계에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리후생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70개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6976만원으로 대략 70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5030만원, 고정수당 602만원, 실적수당 266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86만원, 성과상여금 967만원 등이다.

특히 상위 20개 기관은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이다. 이들 기관은 성과상여금과 수당 등으로만 기본급에 견주는 수준의 보수체계를 갖췄다.

시중 대출 금리가 급격히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2% 미만의 낮은 금리의 사내 대출과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도 일반 기업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총액은 8594억원에 달했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만 해도 187만6000원 꼴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금년 하반기에 10% 이상 절감하는 동시에, 과도한 복리후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점검·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임·직원 인건비와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원급은 경제상황, 기관의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한 보수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직원들도 기관의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 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초과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연차사용을 독려해 연가 보상비 등 인건비 지출 소요 줄이도록 했다. 유사한 항목의 수당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수당 항목을 가급적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호봉제 중심의 보수체계는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 등으로 개편한다.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사전 준비 단계로 직무분류, 직무기술서 도출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별 난이도와 업무량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미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보수규정에 반영돼 있는 직무급 내용을 검토해 적용대상 직원을 확대하고 직무가치를 보수 외에 인사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 주요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토록 했다.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은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나 기념품 제작 등도 줄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장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도 예산의 10% 이상을 줄이도록 했다.

내년에는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토록 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맨다.

방만 경영의 표적이 됐던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를 줄이고, 지원내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비 등과 중복되는 복리후생 항목은 자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왔던 해외파견(영어권)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외의 가산 등은 물론,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등 과도한 지원은 줄여야 한다.

공공기관별로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자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외부 점검단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출 금액 외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나 관련 지침 위반여부 등 점검 결과는 알리오에 공시하고,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부처가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경영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뉴시스]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1.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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