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분기 GDP 성장률 0.4%에도.. "최선의 결과 쟁취"

5.5% 달성 사실상 포기 시인

침체 원인 ‘제로 코로나’ 고수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4%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당초 공언한 올해 성장률 목표 5.5%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원인인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의 책임을 지방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혀 목표달성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8일 경제정책 관련 회의를 연 뒤 “하반기에 물가 안정 등을 통해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최선의 결과’를 쟁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던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 대신 ‘최선의 결과’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중앙정치국은 “올해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발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뒀고, 경제 발전의 성과도 이뤘다”고 자평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됐던 마을은행 인출 중단 사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1조 위안(약 193조 원)에 달하는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정치국은 “이윤을 위한 투기는 계속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반정부 시위 등 민심 이반 및 경제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경기 급랭의 책임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돌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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