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너무 위험하다" NYT

기사내용 요약
미 '전략적 모호' 정책이 전략적 혼선 되고
지속적으로 긴장 고조시킨 중국도 잘못
양국 모두 긴장 늦추는 현상 유지 정책 필요

[타이베이=AP/뉴시스] 2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중국의 공습에 대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완안' 방공 훈련이 열려 주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하며 대만 군은 연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2022.07.2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너무 위험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충돌하기 직전이다.

중국은 군사력을 키우면서 민주주의 대만을 점령할 야심을 키워왔고 조만간 그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올가을 3선을 노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 그는 대만에 대한 압박을 키워왔고 미국이 신중한 대만 정책을 포기하고 대만 독립을 공식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래도록 지켜온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스러지고 전략적 혼선이 조성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 실수로 수십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신중한 정책이 힘을 잃었다. 그는 거듭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만이 "독립된 국가"라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던 미-대만 당국자 왕래, 군사 협력, 미 전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공표되고 있다.

인화성 높은 위기 상황으로 자그마한 불꽃 하나만으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그 불꽃이 될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은 아시아 순방 길에 대만에 들릴 것이라고 한다. 펠로시 의장과 보좌관들은 대만 방문으로 위기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중국이 군사적 모험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펠로시 의장 방문이 중국의 완력 사용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미 정치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격렬히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대한 반발은 전례가 없을 정도일 것이다. 1997년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방문 이래 가장 고위직의 대만 방문이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은 인권 비난으로 중국의 미움을 사왔다. 중국은 그가 대만에서 환영을 받는 걸 엄중한 도발로 볼 것이다.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대만과 중국을 통일할 것임을 거듭 강조해온 시 주석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의 영토 주권 침해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군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왔다.

중국 정부도 긴장을 고조시킨 잘못이 있다. 군 현대화를 추진해온 중국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대만 침공 우려를 키운다는 미국내 비판은 일리가 있다. 중국 전투기들의 빈번한 대만 영공식별구역 침범이 올해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대만해협이 국제 공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국 함정의 통과를 차단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중국 전투기들은 또 미국은 물론 호주, 캐나다 함정 및 외국 항공기에 대한 위협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2016년 이래 경제적 압박 수단 등을 활용해 8개국이 대만과 단교하도록 했다. 현재 대만을 승인한 나라는 바티칸을 포함 13개국 뿐이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자들은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건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대만을 수호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을 지목하면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각료 출신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한술 더 떠 미국의 대만 철통 방어는 물론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국이 중국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은 "인지한다"는데 그치는 정책이다.

일부 의원들이 대만관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 대만 관계를 재정의하고 대만의 무기 구입을 확대하며 대만을 "비(非)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동맹국"으로 격상하고, 대만 정부에 대한 인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 내용이다. 중국정부는 이것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오랜 약속을 깨는 것으로 본다.

중국 전문가들과 대화해보면 미국 입장 변화에 따라 중국이 레드 라인을 분명히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지만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위협하거나 최초로 대만 상공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우발적 충돌이 우려된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며 미국이 물러서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서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모든 대만 정책을 위험한 도발로 간주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대한 중국의 엄중한 경고가 무시해도 좋은 엄포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양측 모두 전쟁을 원치 않는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때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미 정부와 의회의 민주당 지도자들조차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찬반이 갈린다.

미국과 중국은 더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서로 알려야 한다. 중국의 공격적인 선전 때문에 미국인들은 중국의 의도에 둔감해져 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킬 방법이 있다.

우선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정부가 선명하고 일관된 대만정책을 만들어낼 때까지 방문을 연기해야 한다. 미국의 분명한 대만 정책은 중국에 미국 입장을 납득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미 정부 지도자들이 미국의 최우선 목표가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을 막고 대만해협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는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 정부와 중국 정부 모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현상 유지 정책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은 대만이 양안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연된 무기 판매를 재개하고 추가로 판매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힘으로 맞서야 하고 미 정부와 펠로시 의장이 물러서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부지불식간에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양국 지도자들 모두 깨어 있어야 하며 양국 모두 원치 않는 위험한 충돌을 회피할 출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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