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만원으로 한달 살라니"..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인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물가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만민공동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 장애와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7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준중위소득의 30％까지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94만원으로, 이 금액의 30% 수준은 약 58만원이다.

이날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이들은 '중생보위 위원님들 여러분은 한 달에 58만원으로 살 수 있나요?'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들고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재단법인 동천 소속 김윤진 변호사는 "기획재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늘 인상률 1%를 주장하는데, 이는 법에 규정된 기준중위소득 산정 원칙과는 전혀 무관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이 공표한 통계 자료상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기초해 결정돼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역시 "기재부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원칙을 외면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등 부자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약자와 동행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날 만민공동회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수급권자 당사자들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료품 등의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올랐으며 빈곤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더 위협적"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지출 확대는 생사를 좌우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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