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도발 대비"..美, '나토 핵무기 장착' 전투기 獨 판매 승인

미 의회 승인 등 절차 남아

미국 최신예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 /로이터=뉴스1

미국이 85억 달러(약 10조8948억원) 상당의 군사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독일의 군비증강 선언에 힘을 보탰다.

2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국무부가 미국산 최신예 전투기 F-35 등 독일에 85억 달러 규모의 군사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매안에는 F-35 전투기 35대 이외 공중 요격 중거리 중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AMRAAM) 105기,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II 322개, 500파운드급 MK-82 폭탄 264개,2000파운드급 BLU-109 폭탄 30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F-35 전투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공유 협정에 따라 미국 핵무기 장착이 가능하다. 자체 핵무기가 없는 독일은 앞서 보유 중인 토네이도 전투기 대신 나토 핵공유에 합류할 수 있는 최신예 전투기 구입을 물색해 왔다.

DSCA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매각 제안은 유럽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나토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판매안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승인으로 퇴역하는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신해 유럽 억제력의 핵심인 나토 핵공유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투기도 제공하게 된다"며 "현재와 미래의 위협 대응을 위한 독일의 전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매 승인이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날 DSCA의 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러시아의 군사도발에 대한 우려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승인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을 경계한 미국과 유럽 간 군사력 강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울라프 숄츠 정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 방위력 강화를 재차 강조하며 군비증강을 선언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 3월 독일의 국방비 지출을 나토의 목표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1000억 유로(약 134조) 규모의 특별방위기금을 조성해 국방예산을 확대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집중하고자 유럽 국가에 방위력 향상을 촉구하는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미 국무부의 이날 승인에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독일로 전달되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구체적인 계약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기계약은 국방부의 대외군사 판매계약을 통해 진행되는데, 진행 과정이 매우 복잡해 최종 계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판매안의 주요 계약업체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을 비롯해 보잉, 레이시언 테크놀로지스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의 판매 승이 발표 이후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이날 미 뉴욕증시에서 1.89% 뛰었고, 보잉과 레이시언의 주가도 각각 1.92%, 2.3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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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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