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반도체지원법 미 상하원 모두 통과..바이든 곧 서명

핵심요약

'반도체 굴기' 중국과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 점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총 520억 달러(68조5천억원) 보조금 집행
텍사스 공장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도 혜택 볼 듯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520억 달러(약 68조 5천억원)를 쏟아붓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산업지원법)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다.

전날 찬성 64표 반대 3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28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도 찬성 243표 반대 187표로 법 통과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반도체지원 플러스'(CHIPS-Plus)로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총 520억 달러 보조금이 집행된다. 이 중 39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연구, 개발 지원비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돼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산업지원법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업체들은 최근 5년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1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전국인민대회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5G, 인공지능, 양자 ICT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자립과 자력갱생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앞서 미 상하원은 지난해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대중국견제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다.

그러다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반도체 부분만을 떼어내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여름철 휴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안성용 베이징 특파원 ahn89@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