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한국판 '무한 프런티어법' 제정 추진하겠다"

기사내용 요약
취임 후 첫 과방위 업무보고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통과 의원들에 요청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한국판 무한 프런티어(Endless Frontier) 법으로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린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무한 프런티어법'을 통해 10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1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추격 속에서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연구 중심에서 첨단기술 개발과 상업화 지원으로 확대하고, 파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또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10여개 정도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별로 명확한 국가 임무목표를 도출하고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국제협력을 총망라한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아래는 이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총괄부처이자 디지털 혁신의 주무부처로서, 72개 법률과 47개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으며, 18조3000억원 규모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외교·안보 차원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의 기술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첨단바이오,양자, 우주 등은 여전히 미국 등 기술 최강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급격한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정부와 기업 모두 디지털 역량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탁월한 인재 한 사람 키우는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 간, 세대 간 혁신역량,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섯 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여개 정도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기술별로 명확한 국가 임무목표를 도출하고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국제협력을 총망라한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판 Endless Frontier 법으로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경제와 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우주, 탄소중립, 첨단 에너지 분야의 미래기술혁신 선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을 꽃피우기 위해민관 협력을 통한 우주경제시대 개막을 촉진하고, 반도체, 탄소중립, 바이오,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미래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전략기술 육성을 수행하고 이미 눈앞에 도래한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술혁신 인재의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량 있는 인재가 고급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사다리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넷째,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전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데이터, SW 등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신산업도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초기 시장창출 등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5G 전국망 구축과 플랫폼 생태계 조성 등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포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5G 요금제 다양화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디지털 플랫폼·미디어 생태계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인터넷망을 확충 중이며,디지털 역량교육 확대 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도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기술과 디지털 혁신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업이며,

우주경제 시대에 대비한 국가 우주개발 역량 강화, 국민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범정부적 현안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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