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채용도 줄어들까

기재부 '혁신 가이드라인' 의결
하반기 경비 등 10% 이상 삭감
기능 통폐합·불필요한 자산 매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문제삼으며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별 경상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10% 이상 삭감된다. 내년에는 직원들의 급여도 조정된다. 정부는 민간과 경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은 축소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과의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 중 이날 생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공운위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비대한 조직 규모부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올해보다 줄이고, 지방·해외조직 등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간부직 비율도 낮추고 지원·파견 인력 규모도 조정한다. 정부는 기관의 정원과 현원 차이가 지속될 경우 초과정원을 감축해 그 차이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자연감소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 직원을 채용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축소되고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공공기관의 민영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원 감축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당장 내년부터 기관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 차관은 “전체 정규직 직원의 3%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작년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3년도 말까지 2년 연장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올해도 2만2000명 이상 청년 인턴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은 줄어들고 임직원 보수도 재조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경상 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절감키로 했다. 내년에는 경상 경비의 경우 전년 대비 3% 이상 축소하고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줄일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기관의 경영 상황과 재무 실적 등을 고려해 임원 보수를 검토·조정한다. 12월에는 기관별 임금 수준과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해 직원 급여까지 조정한다.

이밖에도 정부는정부는 사내대출이나 의료비 지원, 자녀 교육비 등 복리후생 항목은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유도하는 자산은 매각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의 기관장·임원 사무실, 1인당 업무면적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면적을 줄이고 유휴면적은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로 혁신 계획을 자체 수립토록 하고 각 부처와 기재부의 검토 및 조정 과정을 거쳐 기관별 효율화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은 과제인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민간 협력 강화방안은 각각 8월과 9월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자발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관과 부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