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 끝" ..내년 정원 줄이고 업추비 10% 삭감

[공공기관 혁신]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혁신"
기능 조정, 인력·조직 슬림화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 원칙
경상경비·업추비 10% 삭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비대해진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해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력은 44만 9000명(5월 기준)으로, 지난 2017년(33만 4000명)에 비해 11만 9000명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으로 5년간 83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재편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단 계획이다.

숙박시설 운영이나 지식재산 평가와 같이 당초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한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경쟁성 도입이 가능한지, 시장의 공급 능력이 있는지 등 스스로 민간경합성을 점검해 혁신계획에 점검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또 지방하천 수질관리와 같이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을 축소하고, 골프장 운영과 같이 직접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비핵심 기능도 줄인다. 디지털 전환이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수요가 줄어든 기능도 축소하고, 공공기관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이나 조정을 추진한다.

조직과 인력은 슬림화한다. 일정기간 정·현원차가 지속될 경우 초과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한다. 또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파견인력도 조정한다.

이같은 기능조정과 조직 및 인력 효율화에 따른 감축 소요를 반영해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감축한단 계획이다.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소요도 기존 정·현원차, 인력재배치를 통한 자체 흡수를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예산도 손본다. 당장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경상경비의 경우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한다.

임직원 보수에 대한 검토도 엄격해진다. 임원의 경우 10월 임원보수지침을 통해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직원의 경우 12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기관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직무급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은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유도한다.

공공기관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간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