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안 해..뼈를 깎는 혁신해야"

기사내용 요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 혁신 가이드라인 논의·확정
5년간 인력 11.5만·부채 84조↑…비대화로 비효율 누적
"국민·전문가 70%이상 공공기관 강도 높은 개혁 주문"
"내년 정원 감축·자산 매각…하반기 업추비 10% 절감"

[세종=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조직 축소를 위한 정원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보수체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폐지 등을 내세우며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으로서 에너지, SOC(사회간접자본),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규모는 84조원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며 "수익성과 생산성도 크게 악화되고, 수익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은 18개로 대폭 늘어나 국민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5월 기준) 33만4000명에서 올해는 44만9000명으로 34.4%(11만5000명) 늘었다. 부채는 2016년 말 기준 49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83조원으로 16.7%(83조6000억원)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일반국민의 71.8%,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대 분야 혁신과제가 담긴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민간 경합, 비핵심 기능을 축소해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대한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를 통해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의 지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금년 하반기 10% 이상 절감하는 동시에, 과도한 복리후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점검·조정하겠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기관·부처 책임성을 확보해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경영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혁신 가이드라인 외에도 추가 혁신 과제를 완성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 대폭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9월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공유·개방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주=뉴시스]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1.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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