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방만한 공공기관 용납지 않겠다..정원감축·자산매각"

[공공기관 혁신] 공운위 개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비대화·비효율 누적..작지만 일 잘하는 기업으로 거듭"
"8월 경영평가제 전면 개편, 9월 민-공 협력 강화방안"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새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공공기관수는 350개, 인력은 44만9000여명이고 예산은 729조원에 달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 늘면서 비대해졌지만 부채규모는 84조원 증가하는 등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2017년 9920만원에서 2020년 4690만원, 지난해 150만원으로 급감했고 부채 감당수준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적정선인 1 미만인 기관은 2017년 5개에서 지난해 18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의 3대 과제를 마련해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경합, 비핵심 기능을 축소해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대한 조직·인력의 슬림화를 통해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의 지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올해 하반기 10% 이상 절감하는 한편 과도한 점검·조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성과를 반영해 기관과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은 과제도 조속히 발표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부총리는 “8월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9월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공유·개방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