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기업 방만경영 더 이상 용납 안 해..허리띠 졸라매라"

제9차 공운위 열어 '공공기관 혁신지침' 확정
"기관 스스로 혁신계획 수립..경영평가 반영"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공공기관 혁신 방안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저는 공운위 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상정·의결에 앞서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이 34.4%(11만5000명) 급증하고, 부채 규모는 84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면서 수익성과 생산성 역시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도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일반국민의 71.8%,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먼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첫걸음으로 오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토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의 획일적, 하향식 접근과는 달리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특성에 맞게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8월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재무성과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9월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