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수사·행정역량 결집"..보이스피싱 범죄합수단 출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방통위 등 50여명으로 구성
"최말단부터 수괴까지 발본색원할 것..법령 개선에도 노력"

(서울 동부지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탄생했다.

검찰은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감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중심으로 범정부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29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1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재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만 7744억원(지난해 기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해 민생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합수단에는 검사실, 경찰수사팀(각 6개) 및 금융수사협력팀이 설치된다. 검사실 및 경찰수사팀에서는 피해발생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히 특정해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 신속 동결(금감원) △대포폰 개통, 070 번호의 010 변조 등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 조치(방통위) △은닉 피해재산 추적,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수사(국세청·관세청)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 측은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취합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별 인적 구성, 범행 수법을 분석·축적·공유함으로써 범죄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을 통한 합동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강제송환을 통해 범죄단체의 와해를 꾀하고, 최말단까지도 적극 의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금수거책 선제 차단 △중계기 이용 발신번호 조작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등 범죄 악용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출범식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 대여자, 중간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도 협력해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를 동원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