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팔고, 정원·업추비 줄여라" 공공기관 개혁 구체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9.

정부가 350개 모든 공공기관에 비효율·방만경영을 끊어내기 위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민간·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축소·폐지하고 내년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요구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모두 10%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한편 골프 회원권과 같은 과도한 복지 자산은 매각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이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규모는 84조원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토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혁신 성과를 공공기관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9.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 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했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기능 조정과 관련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과 관련해선 내년도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수행이나 법령 제·개정을 위한 필수 인력 소요가 있더라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파견인력 조정 등으로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경상경비는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각각 삭감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에 대해선 '엄격한 검토'를 요구했다. 임원에 대해선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10월까지 보수를 검토·조정하도록 했다. 직원 보수에 대해선 기관별 임금 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골프 회원권과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자산,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등을 매각 대상으로 꼽았다. 공공기관의 1인당 업무면적은 기준(56.53㎡) 이하로 축소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 이하,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축소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됐음에도 교육비를 계속 지원하는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도록 했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이 제기된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등도 정비하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8월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공유·개방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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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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