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과 같은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내달 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위상을 갖춘 ‘국가 중추공항’으로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에는 공항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는다.
대구시는 다음달 초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법안에는 한반도 유사 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의 활주로가 필수다.
중추공항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전역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공항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중추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대구시는 앞으로 중남부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북부권이 인천공항이 이같은 역할을 맡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대구시는 2019년 기준 한국 항공화물의 약 98%를 인천공항에서 처리할 정도로 물류 집중 현상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대규모 화물터미널을 건설해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의 25%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시는 유럽과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도 만들어 중·남부권 국제선 여객 수요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신공항과 연계한 에어시티·공항산업단지·교통망 등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기존 대구공항이 떠난 자리는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첨단 산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민간공항을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도 특별법안에 담긴다.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먼저 필요한 군사 시설을 짓고 기존 군 공항 기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국가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명시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최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별법안 공동발의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에는 신공항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시는 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행 군사·민간공항 이전사업 절차와 특별법 제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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