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 임박에 갈등 소강..'징계' 불씨는 남아

2022. 7.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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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의 갈등이 일선 경찰관들의 회의 연기로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과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조사 후 징계가 진행될 경우 반발 여론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윤 후보자와 면담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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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찰조사 중..회의 강행 경위 확인
징계시 파장 우려..반발 재점화 가능성
민주당, 尹후보자에 "징계 부당" 의사 전달
경찰국 반대청원 서명에 40만여명 동참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진행한 회의에 경찰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의 갈등이 일선 경찰관들의 회의 연기로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과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조사 후 징계가 진행될 경우 반발 여론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어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3일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과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산 명령을 불이행하고 집단행동을 했다고 보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 지휘부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당시 회의 중간에 경찰인재개발원장을 통해 류 총경에게 해산 지시를 했지만 회의가 그대로 진행됐고, 류 총경이 정복을 입고 경찰국 설치와 경찰 지휘규칙 제정은 역사적 퇴행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힌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만약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견책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8월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이 추후 총경 인사 작업 과정에서 징계 내용을 반영해 주요 참석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 우려를 더한다.

무엇보다 경찰국 출범과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앞두고 잠잠해지는 듯했던 경찰 내부의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사회적 비난 우려에 철회됐고, 뒤이어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회의도 연기된 상태였다. 경찰청은 내부 수습을 위해 이날까지 사흘간 전국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도 진행 중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당 회의를 ‘쿠데타’로 몰며 정쟁(政爭)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징계가 나오면 사태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장관이 경찰대 출신을 주도 세력으로 의심하고 경찰대 개혁 추진 방침까지 밝히면서 경찰 내부에선 입직 경로에 따른 내부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는 싸늘한 반응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윤 후보자와 면담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까지는 가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류 총경 등이 14만 회의를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냈고, 경찰대-비(非)경찰대 갈라치기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 수습과 갈등 봉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이 지난 25일부터 진행한 경찰국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46만5862명이 동참했다. 직협은 향후 민주당을 통해 의원소개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예정으로,이를 위해 조만간 행안위 야당(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경찰청 차장을 지낸 같은 당의 임호선 의원과 면담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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