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민제안 투표 D-2 "지역 대형마트 폐점 위기" VS "이마트, 작년 매출 역대 최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
-의무 휴업? 오히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동시 쇠퇴.. 보호 효과 없어
-소비자, 휴일에 골목 상권 가지 않아.. 새로운 유통 시장으로 이동
-근로자 휴식권? 주52시간제로 이미 지켜져.. 오히려 일자리 창출 고려해야
-국민 제안 투표? 유통 주체인 소비자 입장을 처음 반영.. 긍정적으로 봐야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의무 휴업 효과 없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60%가 골목 상권 이용
-이마트, 작년 매출 역대 최대.. 대형마트 위기는 대기업 간 과다 경쟁 때문
-의무 휴업 폐지해서 일자리 확대? 대기업, 고용 늘릴 계획 없다면서.. 후안무치
-국민 제안 투표? 골목상권 보호라는 중요 정책에 이런 수단 쓰는 것 분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 /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제안 톱10 정책투표가 모레 마감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2012년 도입된 후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측에서는 물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갖고 있는 두 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춘한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춘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는 근거가 뭘까요?

☏ 조춘한 >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규제의 목적인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명백히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주변 상인 보호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체적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 조춘한 > 구체적인 근거로는 통계청에서 2012년도에 기준으로 2012년과 작년을 비교했을 때 이커머스 시장이 15.9%가 증가했고요. 반면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2.7%와 15.6%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규제의 효과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균형 발전이 아닌 동시에 쇠퇴를 가져오는 역할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오히려 그것이 이커머스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춘한 > 이커머스와 더불어서 세계 유통 석학인 마이클 레비의 저서에 나오는 빅 미들 이론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규제로 인해서 영업 규제를 받으면 경쟁력이 약화되는데 약화된 시장의 대형 슈퍼나 체인화된 대형 슈퍼나 아니면 식자재마트, 본사가 하고 있는 편의점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중소유통이 아닌 대체되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나타나면서 규제가 대체되는 시장이 다변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무휴업을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 조춘한 > 전통시장이나 기존의 골목상권을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간다. 그런데 또 한편 마트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무휴업만이라도 해야 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춘한 >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와 일요일과 휴식에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서 주말 및 공휴일 휴무를 가능한 여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체되는 알바생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상 정규직 그다음에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나눠진다면 기존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던 파트타임인 일요일 일자리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오히려 신규 인력 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가 만약에 지금 52시간제가 안 지켜지고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지만 사실상 이제 일요일날, 일요일에 쉬고 싶은 사람 쉬고 주중에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도록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르바이트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이 휴식권 보장과는 연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폐지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 조춘한 > 지금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이 되면서요. 새벽시간대와 의무휴업일 날 배송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배송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동 시간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상 새벽배송 이런 걸 얘기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수도권에서만 새벽배송이 사실 가능한 입장이거든요. 지방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새벽배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도 대형마트가 이제 온라인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온라인 배송은 가능하게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푸는 거고요. 소비자들 후생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에서 이거를 온라인 배송에 대해서만이라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의무휴업이 폐지가 되면 그럼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까?

☏ 조춘한 > 의무휴업이 폐지가 되면 소비자 측면에서요. 기존에 있던 중소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점이 될 경우에는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계속 잃으면서. 그럼 의무휴업이 폐지가 될 경우에는 지방 소도시 같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의 폐지 효과보다는 중소도시의 소멸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폐점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일본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점에 대한 연구가 더 많습니다. 이게 중소 지역이나 균형 발전 소비자의 후생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폐지했을 때 대형마트들의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교수님 잠깐만요. 그런데 한 달에 의무휴업 이틀 한다고 해서 그게 폐점으로까지 갑니까?

☏ 조춘한 >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두 번의 이틀이 되면 일단은 사실상 온라인 배송이나 새벽배송에 대한 경쟁 상대들은 계속해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경쟁력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은 우리나라가 이제 패턴이 일주일 생산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생산해 일요일 날 판매하고 이런 패턴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패턴이 주기적인 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실제로 의무휴업 때문에 폐점한 대형마트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 조춘한 > 우리나라 대형마트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대형마트들이 연간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지금 폐점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폐점 준비 중이라고요?

☏ 조춘한 > 예, 폐점을 계속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알겠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붙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이런 절차로 가야지 이게 투표를 해가지고 하네 마네 이렇게 결정할 성질의 문제냐, 이게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냐라는 또 문제 제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춘한 > 지금까지는 중소유통과 대형유통의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규제가 다뤄졌다면 이번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외면받았는데 소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치를 한번 보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통의 주체인 소비자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유통과 대형유통의 갈등을 이분법적이 아니라 새로운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의무휴업제가 폐지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중소상인 입장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은 혹시 어떤 게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조춘한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저는 노령층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최근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 본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개인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본사 비율을 높이면서 위험분담을 본사랑 편의점 점주가 분산하는, 셰어를 하는데요. 그래서 위험분산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춘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춘한 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성원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조춘한 교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일단 별로 효과가 없다, 일단 이 판단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협회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성원 > 저희가 이번에 의무휴업 폐지 관련해서 저희 쪽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대기업 집단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경련 조사 내용에서 실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가는 비율은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이것을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잘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 8%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느냐, 대부분이 동네 슈퍼나 마트 그리고 편의점입니다. 실제 이런 의무휴업으로 인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60%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조사한 그 내용 자체에 이미 의무휴업의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동네 슈퍼나 그러니까 소형마트가 아니라 조금 전에 조춘한 교수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계열에 또 소마트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 이성원 > 대형마트 계열의 소마트는 아니고요. 대형마트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미 규제가 되고 있고요. 중대형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마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실제 동네에 중대형 마트들이 많이 커져갔습니다. 바로 이것 자체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어떤 혁신을 통해서 유통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덩치를 키우면서 오히려 반박 논리에 이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전경련 자료를 보더라도.

☏ 이성원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커머스 쪽이 커지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이성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위기인가, 작년 이마트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롯데마트는 5년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이런 위기 상황인 건 이런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치열하게 서로 대기업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커머스 말씀하시는데요. 정작 마트들 이커머스 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가 규제 대상으로 계속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커머스가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저희와 손잡고 같이 온라인 플랫폼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한다.

☏ 이성원 > 예.

☏ 진행자 > 조금 전에 조춘한 교수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지금 폐점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은 이게 의무휴업 규제 때문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이성원 > 맞습니다. 서로 간에 과다한 출점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의무휴업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 정작 그러한 자료야말로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의무휴업이 도입된 후에 매출이 늘긴 늘은 거 맞습니까?

☏ 이성원 > 그런 조사는 굉장히 많고요. 실제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휴일이 시행하지 않는 휴일보다 매출이 늘었다라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들을 전부 무시하시고 소비자 인식 조사만 하신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조금 전에 조춘한 교수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있잖아요. 이게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어떤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걸 한번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성원 >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국민투표 방식의 기능을 보면 반대의 기능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인증도 안 해도 됩니다. 또 심지어 중복투표까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성원 >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신력 있는 더군다나 골목상권 보호라는 아주 중요한 정책에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도에서부터 방법에 있어서까지 전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7354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의무휴업 이게 알바 일자리 없어진다는 말은 맞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원 > 정말 제가 그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이성원 > 지금 대통령이 대기업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법인 감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법인세 낮춘다고 했죠.

☏ 이성원 > 근데 대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고용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노동자를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투표는 내일모레 마감이 되거든요. 어제까지 놓고 보면 1위를 달리고 있던데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이성원 > 저희로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반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 방식 자체에 저희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이게 의무휴업 폐지는 입법사항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입법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는 야당과 함께 입법 반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입장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

☏ 이성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과 함께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ybs님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대형마트를 오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마트는 무조건 외곽에 설치하면 간단한 상품은 지역 상권에서 해결하게 되고 교통 문제도 해결된다, 또 이런 대안을 주셨네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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