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人 미운털' 의료계.. '실손 청구 간소화 저지 TF'까지 꾸렸다

의료계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막기 위해 전담조직까지 꾸렸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의료업계가 하는 것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챙기는데 혈안이 돼 국민들 불편함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의료업계가 연일 보험업계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들의 불편함이 이어지자 이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28일 의료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28일)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

의협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기존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해 TF에서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총 6건 발의됐다. 다만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의협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법안이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고 보험사에게는 이득,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의료수가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는 현 구조를 유지하려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 재량으로 정하는 비급여 시술·수술비가 심평원에 쌓이면 결국 가격이 표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 80%가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꼽히는 민영보험이다.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을 받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방문, 팩스, 스마트폰 앱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여기서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또 다시 이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이에 10년 전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자동으로 청구서류가 보험사에 전송돼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실손보험금을 전산 청구한 사례는 20만건이었다. 전체 8608만건 중 0.2%에 불과하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신청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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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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