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입주 불발·압수수색.."과기정통부 사기 꺾일라"

이진영 2022. 7. 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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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은 어느 때보다 심난하다.

신청사 입주 불발·압수수색 등 잇따라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셋방살이' 하고 있는 부처를 제치고 굳이 기재부가 신청사로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비용 측면에서도 과기정통부가 바로 신청사로 입주하면 한 번만 부담하면 될 이사 비용을 기재부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고 그 건물로 과기정통부가 입주함으로써 2배 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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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청사 아닌 기재부 쓰던 건물로 이사 결정돼
검찰,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퇴 종용했다는 의혹에 따라 압수수색
일손 안잡히는 과기정통부 공무원들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요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은 어느 때보다 심난하다. 신청사 입주 불발·압수수색 등 잇따라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더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29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하기로 최근 결정됐다. 기재부가 쓰는 현재 건물은 청사 외부의 민간건물을 입차해 사용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셋방살이' 하고 있는 부처를 제치고 굳이 기재부가 신청사로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비용 측면에서도 과기정통부가 바로 신청사로 입주하면 한 번만 부담하면 될 이사 비용을 기재부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고 그 건물로 과기정통부가 입주함으로써 2배 가량 소요된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종청사 신청사에 '제 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로 예산낭비를 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의아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우수한 접근성에 따른 다부처 연계성, 민원과 방문객이 많은 기관 배치로 이용 편의 제공, 세종청사 재배치에 따른 행정 효율화 등을 이유로 기재부를 신청사에 배치했다"면서 "당장 소요되는 비용 측면보다 세종청사의 내부 운영의 장기적인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27일에는 검찰이 과기정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부처들과 함께 과기정통부에도 검찰이 들이닥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있었던 과기계 기관장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새정부 초기 어느 때보다 바쁘게 정책을 설계해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하는 시점에 수사와 감사 등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정권 출범 초창기부터 제기된 과기홀대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표방하지만 과학기술계가 요구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대통령실 과학교육수석 등의 신설이 불발되고 전 정권과 차별화된 과학기술개발 전략이 부재한 것이 그 배경이다.

최근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소속 직원들은 흔들림과 동요 없이 내년 예산안 수립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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