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에 다주택자 매물 회수..주택 거래 '꽁꽁'

기사내용 요약
정부,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급할 게 없다"…종부세 부담 완화에 다주택자 '관망'
"다주택자 매물 출회 줄더라도 집값 변동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밟으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연내 금리가 3.0%까지도 갈 전망이라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집값 하락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7.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급매로 내놓은 매물을 다수 회수하고 있어요."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들 가운데 일부는 급할 게 없다며 매도 결정을 미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급매라도 팔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을 일부 회수하거나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다"며 "최근에는 당장 팔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연락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보유세 부담 증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한시적 유예로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7%가 적용된다. 또 현재 기본세율 주택 150%, 중과세율 주택 300%로 각기 다르게 책정된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단일화하고, 과세표준 구간(12억~50억원)은 중간에 12억~25억원 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종부세 인하 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 내 매물이 감소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743건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인하 계획이 발표된 21일(6만4046건) 대비 0.5%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는 12만3549에서 12만2837건으로 0.6% 줄었고, 인천도 2만7269건에서 2만7030건으로 0.9% 감소했다. 이 같은 매물 감소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집주인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물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하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잇단 금리 인상에 집값 고점 인식까지 더해지면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부세 인하로 여유가 생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정부의 종부세 감면 계획을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더니, 보유세 부담 완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요인이 줄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다소 줄더라도 집값 변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시장에 내놓았던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침체로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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