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여론 높고 총리도 건의..삼성 이재용, 사면 기대↑

기사내용 요약
한덕수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尹에 건의"
종교계·경제계 "국가 위기 극복 위해 사면" 한목소리
최근 여론조사, 성인 10명 중 8명 "이재용 사면 찬성"

[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05.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꾸준히 높은데다 이번엔 국무총리까지 나서면서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종교계도 한목소리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과 정치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종지협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한국사회 대표적인 7개 종교 수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종지협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검토되고 있는 8·15 특별대사면 조치계획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적극 지지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과 함께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이 이뤄질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또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난극복이라는 국가적 당면과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경제계도 기업인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도 기업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2. 20hwan@newsis.com

경제단체들은 지난 4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사면을 기대하며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당시 사면청원 대상자 명단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계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결국 사면은 불발됐고, 공은 새 정부로 넘어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 동안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5년간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도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5~27일 3일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은 77%로 집계됐다. 성인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 의견을 보인 셈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은 69% 찬성, 30%가 반대를 보였고, 보수층에서는 88%가 찬성, 10%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신 회장의 경우 사면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49%, 반대는 38%로 이 부회장 만큼은 아니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12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및 발표를 목표로 사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