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사고·교원수급..고교학점제 안착까지 과제 수두룩

학점제 점검·보완해 2025년 전면도입 기조 유지
점검 TF 오늘 첫 회의..올해까지 개선방안 마련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교육부는 앞서 교원, 전문가, 시·도 교육청 등 교육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했다. TF는 2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학생들은 '학습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일반계고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제도가 부분 도입되고, 2025년부터는 전면도입된다.

고등학교 교육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이에 교육부는 TF팀을 꾸려 문제점을 점검하고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대입제도와의 충돌이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학생이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이 높다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자유롭게 과목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수능 과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현행 40%로 유지할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 존치 기조도 문제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다. 절대평가시 자사고 및 외고의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고교서열화 문제도 다시 대두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제도를 2024년 2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입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고교학점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TF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전달될 수 있다. TF팀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부합하는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는 만큼 교원확보는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업무 부담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해 발표한 고교학점제 실태에 대한 고교교사 의견조사(전국 고교교사 1220명 대상 실시) 결과에 따르면 94.46%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정부는 신규 교원 채용을 축소해왔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숫자를 동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업무가 늘어났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줬다"며 "교원 수급 상황은 추세적으로 주는데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다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등 업무가 늘어나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점검 TF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 학교 밖 학점이수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교원 수급 문제에 접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TF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지역격차, 미이수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일정 정도의 학업성취수준(출석률, 학업성취율 등)에 도달해야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미이수 과목이 많아져 학점을 채우지 못한다면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기초역량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예방지도, 보충지도까지 했음에도 이수기준에 못 도달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보충해서 구제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기에 대량 유급이 나오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TF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