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文정부표 정책 '고교학점제' TF 꾸려 손질 착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로 불리는 고교학점제 손질에 나선다. 일단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 문제들을 고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단장을 맡고,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과 교사,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 이상을 얻으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수능 확대로 기조를 바꾸면서 차질이 생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TF가 연말까지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구체적으로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안착 ▲진로·학업설계 지도 내실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운영 여건 구축 ▲학교현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과목 성취율이 40% 이하일 때 발생하는 미이수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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