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반도체지원법, 美하원까지 통과..바이든 사인만 남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을 겨냥해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었다.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243, 반대 187로 이를 가결했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처리됨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79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 가까이는 한국(28%)을 비롯해 대만(22%), 일본(16%), 중국(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미 상하원은 지난해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대중국견제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조 맨친 의원이 법안에 포함된 일부 기후변화 관련 내용에 공개 반대를 선언하며, 바이든 행정부 핵심 정책의 하나인 관련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반도체 부분만을 떼어내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여름철 휴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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