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 교육부 "연내 개선방안 마련"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도입키로 한 계획은 유지하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간 교육 격차 발생 우려나 학교·교사의 부담 가중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고교학점제 점검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2명,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교사 등 4명, 교육 분야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4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등 연구 기관 소속 2명으로 꾸려졌다.

문 정부 시절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에 맞춰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2020학년도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전면 도입했고, 일반고 중에서도 84%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는 고교학점제 안착이 어렵다는 교육계 내외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운영할 정규 교원과 교실이 부족하고 도농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미이수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미이수제는 학업성취율 미달 등의 이유로 3년 간 정해진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되는 제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순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면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