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 5년내내 추진할것"

전문가 "文정권때도 용두사미.. 결국 제도 아닌 정권 의지문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공개하면서 한 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그러나 규제 혁신은 매 정부가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키워드임에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마저 규제샌드박스를 꺼내 드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 제품·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관련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2019년 제도가 시행된 뒤 올 1월까지 총 632개 과제가 실증특례 등으로 승인됐지만 이 중 실제 규제 철폐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129건(20.4%)뿐이다.

전문가들이 꼽은 실패 이유 중 가장 큰 건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문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규제 샌드박스 현황을 보면 자잘한 것만 승인하고 파급효과가 큰 건 허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규제를 풀면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이해관계자의 편을 들고, 정부가 물러서는 그림이 반복된 것이다.

타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테두리 내에 있다고 봤지만 이후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뒤로 물러섰다. 택시업체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고, 주도권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대화 TF에 넘겼다.

현 정부도 이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각 부처가 규제 해소 리스트를 만든 것 중 사회적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해 먼저 규제 개선을 기업에 건의하기로 했다. 8월까지 목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당사자인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승인 부처, 규제 부처가 한자리에 모이는 TF가 구성된다. 특히 TF에서 선정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규제 부처의 장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다. 각 부처들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정부도 기재부 주도로 신사업 출현으로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 충돌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 플랫폼을 운영했다. 그러나 구속력 없는 합의안만 도출한 채 성과는 없었다. 다른 부처나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정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해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