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인구 줄어든 日, 노동력 100만명 이상 부족

총인구 감소세 갈수록 가팔라져 최근 1년 사이 85만명이나 줄어
10년내 농촌 3000곳 소멸 전망도… 비자발급 기준 완화해 인구 방어

일본은 지난 2008년 1억280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인구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이듬해 5만명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올 7월 일본 인구 집계(추정치)는 1억2484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5만명이 줄었다. 현 추세라면 일본 인구는 오는 2048년 1억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일본이 당면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산연령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훨씬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6773만명, 2060년엔 4418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를 지탱할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급부상했다. 주오대학과 퍼스널종합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의 미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2030년에 제조업 38만명, 의료·복지 187만명, 서비스업 400만명 등 총 644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 이미 138만명의 노동력 부족 상태였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60년 전체 인구의 39.9%를 차지할 전망이다. 일본 전체 인구 열 명 중 네 명이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신세에 처한 국가”라고 했다.

인구 감소는 도쿄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전국 곳곳의 촌락들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도쿠시마현 쓰루기촌에 있는 이치우 마을에는 주민이 가미케(62)씨 단 한 명이다. 고령자들은 모두 사망하거나 마을을 떠나 혼자서 몇 년째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당장’ 또는 ‘10년 이내’에 3197개 촌락이 주민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멸되는 촌락들은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군마현에 있는 난모쿠촌은 주민 1655명(지난 2021년 9월 기준)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66.2%에 달한다. 이곳은 1950년대만 해도 1만명 이상이 살던 곳이다. 요미우리신문은 “65세 인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계 촌락’은 2만372곳(2019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상당수는 소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농촌에 이어 지방 소도시들도 곧 소멸 위기에 당면할 전망이다. 마쓰다 히로야 전 총무상은 ‘소멸 가능성 도시’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도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2010년과 비교해 30년간 20~39세 젊은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곳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 지방자치단체 1799곳 가운데 896곳이 해당했다.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이와테현, 야마가타현, 시마네현 등에선 지역 내 도시 중 80% 이상이 소멸 가능성 도시로 지목됐다.

일본 정부는 현재 1.3~1.4 수준인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을 1.8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출산 시 병원비를 40만엔 이상 지급하고 태어난 아기에겐 월 1만엔을 지급한다. 지방의 인구 유지를 위해, 지방에 이주해 취업하면 최대 300만엔을 지원한다.

외국인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2020년엔 외국인 유입 인구가 247만7000명을 기록, 전년보다 43.6%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