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개선] '전봇대 뽑기' '붉은 깃발법 철폐'.. 역대 정부 규제개혁 용두사미 尹정부 목록서도 핵심이슈 빠져.. 추경호 "혁신강도 점점 높이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2022.7.28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는 향후 경제 규제혁신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기업계는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거 정부 사례를 들며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앞서 역대 정부도 출범 초 규제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뽑기’, 문재인 정부는 ‘붉은 깃발법(적기 조례) 철폐’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노조, 이익집단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예컨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닥쳐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사태로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일시적으로만 허용됐을 뿐이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개혁 과제에는 경제·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내용들은 여전히 빠져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경제계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푸는 데 정부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분명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지만 원격의료 규제 등 없애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핵심 규제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전문가들은 규제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 경제규제 혁신안이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선진국 규제를 벤치마킹해 그곳에서 규제하지 않는 내용은 국내에서도 없애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결국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푸는 것인 만큼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규제혁신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