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기능 재개해야"

21대 국회 후반기 PK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조해진 정보위원장

- “대공업무와 北협력 구분 필요
- 상충되는 영역 타기관에 이관”

조해진(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 정보위원장은 28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수집을 비롯한 안보 대공 등 고유의 업무기능이 충실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폐기됐던 국내 정보와 대공 수사권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위원장실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중지시킨 것이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국정원 본래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측면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내라는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기능을 구획하고 제한을 두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공, 대테러, 산업 보안 등에서 국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국정원법이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국정원의 고유 업무를 기준 삼아 규모와 범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정체성과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정원의 존재이유는 국내외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국정원이 지향하는 최대의 가치”라며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치가 희석되거나 훼손돼 문제가 많았다”고 짚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사례로 들면서 “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이 북한과 협력의 대상에 이어 심지어 공조의 대상으로 업무를 함께 진행한다”며 “국정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세력과 서로 대화하고 소통, 협력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게 맞다”며 통일부를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래의 기능에 맞게 기능을 설정해 주고, 배치되는 기능은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상충되는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때는 위법성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 쓸데없는 논란이나 정체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공법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18,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3선 의원으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