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기준금리 역전, 복합위기 안전판 강화할 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2.25∼2.50%로 올라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는 한·미 금리 역전이 2년 반 만에 현실화했다. 연준은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강경 노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당한 추가 긴축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 FOMC 회의에서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연준이 연말까지 남은 세 차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준 청사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 세 차례 역전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했다”며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외국인 자금 유출보다 긴축 가속화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긴축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한국의 수입물가 오름세를 키울 것이다. 한은은 연말까지 세 차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 2.75∼3.0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국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민간소비는 최대 0.15%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이 둔화하는 데다 민간소비마저 위축되면 경기침체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정부가 앞장서 대처해야 한다.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통해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한계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통 분담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