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제청
윤 대통령과 대학시절 인연
사법시험 함께 준비 등 친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임명하게 되는 대법관 후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오 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오 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면서 사법시험 준비도 함께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오 원장에 대해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며 “재판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들으며 핵심적인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했다.

오 원장은 구치소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받던 수형자가 교정당국의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편지를 쓰자 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표결한다. 오 원장은 ‘서육남’(서울대 출신·60대·남성 판사)에 해당한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남성은 9명, 여성은 4명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