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겨냥, 대규모 반도체 지원법 통과..삼성·SK "양날의 검"

김기현 2022. 7. 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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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원이 반도체 산업의 진흥과 연구에 수 천 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기현 특파원! 미국 정가에선 초당적 협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긴데 우리 기업들에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구요?

[기자]

미국 지원을 받으려면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 직후 미 상원 발표 들어보시죠.

[존 코닌/미 상원의원 :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게 좋지 않은 날입니다. 잠자던 거인 미국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칩과 과학법'으로 불리는 데, 모두 2천8백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생산과 공장 설립은 물론 첨단 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겐 25% 세액 공제도 적용됩니다.

하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삼성과 SK 등이 수혜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첨단 기술'로 중국 등에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지원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즉, 중국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대규모 지원을 통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관련 기업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겠어요.

[기자]

일단 해당 법안이 국적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수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에게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담긴 중국 견제 관련 조항들은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미 외교차관 회동에서 다뤄진 미국과 한국, 일본·타이완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 참여 압박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최태원/SK 그룹 회장 : "정부나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 다루리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도 같이 논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저희도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과학 기술 협력 제한은 손해라며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빼앗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이세영 안소현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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