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보조금 25억".. 기업에 퍼주기 논란

◀ 앵커 ▶
정읍에 있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물을 짓는데 정읍시가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들의 회관을 건설하는데, 시민 혈세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읍의 시민사회 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부당한 예산 지원을 성토합니다. 

상공회의소가 사옥을 신축하는데 25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특혜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래철 /유쾌한작당in정읍 운영위원장] 
"상공회의소 건물을 신축하는 35억 원의 예상 비용 중에서 자부담 10억 원을 제외한 25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국가검정시험 등을 대행하고 있어 일부 공공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기업들의 회관 건설에 70%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정읍시는 지난 연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사실이라며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정읍시 지역경제과장]
"좀 열악하고 상공인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기능 면에서 부합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실제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회원사 수가 240여 개에 달할 뿐 아니라 각종 검정 수수료로 연간 2억 5천의 수입도 거두고 있어 보조금 지급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를 봐도 과거 50% 내외의 지원은 있어도 이런 대규모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자발적인 모금이나 회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을 받은 만큼 명의를 지자체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보조 비율만큼의 재산 비율을 시나 기타 공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비슷한 논란에 있었던 제주상공회의소가 자부담을 늘리고 지분을 제주시 소속기관으로 돌린 바 있어 정읍시도 제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