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은 경찰국, 한동훈은 검수완박법 무력화..전가의 보도 '시행령'[여의도초대석]

- 손금주 전 의원 “한동훈 ‘왕장관’ 만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시행령 통해서”
- “연이은 합수단 설치, 경찰·금감원·국세청 지휘..짬짜미 비판 ‘언론 티타임’도 부활”
- “때릴수록 국민관심, ‘윤석열 시즌2’ 대권주자 반열..‘버럭’ 민주당 답답, 각성해야”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그제 화요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1시간 10분가량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개괄적으로 보고 갈까요.

▲손금주 변호사: 한동훈 장관의 업무 보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식면에서는 특별히 한동훈 장관의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을 취했고, 내용 면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또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갖고 가겠다. 또 기존에 공보 규정을 개편해서 티타임을 부활시키겠다는 내용, 또 합수단 형식을 통해서 집적 수사의 범위를 확대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형식면에서는 장관 독대로 보고를 하는 거를 언론에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손금주: 한동훈 장관의 보고 내용 자체가 검찰 수사권 독립, 또 수사권 강화 측면인데 이걸 한동훈 장관이 직접 독대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이것을 승인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검찰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보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부패 경제 범죄로 9월부터 축소가 되는데 결국은 이거를 그 전후로 돌리겠다는 건가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손금주: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측면을 했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강력부 외사부 같은 전담수사 부서를 다 형사부로 바꿔놓고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고 특히 앞으로 9월에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우리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시행됨에 따른 검찰 수사권의 축소 우려를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과기부를 11시간 넘게 압수수색 했던데 이게 그러면 9월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이게 부패 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손금주: 해석의 논의가 있는데 일단 법무부나 검찰 입장은 기존의 9월 이전에 고발 고소가 이루어져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9월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 정권 관련한 수사 일단 다 벌려놓고 시작하면 우리가 하던 거니까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손금주: 검찰은 현재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일단 시작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9월 이후에 전 정권 수사를 하게 되면 야당이나 또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이전에 최대한 빨리.

△앵커: 이게 지금 행안부 경찰국 신설도 그렇고 시행령으로 뭘 하는 게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도 시행령을 통해서 기존에 조금 축소됐던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가져오겠다, 회복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손금주: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야당이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제 개편을 할 때 시행령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에 대한 해석을 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에 인사 정보 관리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시행령을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또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검찰청 사무직제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이미 이제 지난 4월에 검찰 인사를 하면서 외사부나 강력부부 같은 전담 부서를 복원시켰습니다.

△앵커: 전담 부서 복원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의 금융범죄 합수단 설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 피싱 범죄 합수단, 합수단 이게 뭔가요.

▲손금주: 합수단이 과거에 합동수사단이라고 해서 검찰이 유관기관들을 같이 모아서 검찰에 그러니까 금융범죄 합수단 같은 경우는 금감원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금융 관련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에서 특별수사팀을 같이 불러들여서 검찰의 수사 지휘 하에서 수사를 벌이는, 실질적으로는 유관 기관들을 사실 검찰이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등 등을 실질적으로 검찰이 합수단을 통해서 지휘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손금주: 그렇죠. 원래는 직접 수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찰이 경찰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려면 어쨌든 공문이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합동수사단 형식으로 조직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사실상 이제 수사 협력 방식으로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앵커: 이게 합수단이 있어야 하느냐 마느냐는 논외로 하고 이러면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 그러니까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이런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손금주: 법은 어쨌든 여야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찰의 경우에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범죄 두 가지로 한정돼 있고 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 운영은 어쨌든 검수완박법을 무력화 시키겠다. 근데 그 방법이 법을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세부 규정들을 바꿔서, 업무 관행을 바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시키겠다는, 과거를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서 당분간 계속 이런 모순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뭐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면.

▲손금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과거의 법률 해석하고 좀 다르게 법률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시행령을 활용해서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입법을 통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서는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시행령에 대한 효력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고 또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의 정책들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검에서 폐지된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한동훈 장관은 부활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손금주: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의 정보 수집 직제는 있었지만 거의 형해화 시켜놓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말에는 아예 폐지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다 검찰 출신이었고 그 두 분이 이제 검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통치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시키자 폐지시키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복원시키는 것으로 이번 정부는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에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고 뺏겼던 거 도로 다 가져오겠다. 뭐 이런 거네요.

▲손금주: 그렇죠. 과거로의 회귀죠 지금.

△앵커: 정보 규정 개편 얘기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흔히 언론과 검찰을 악어랑 악어새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거 폐지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티타임 같은 거 이거 다시 부활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언론을 이용해서 수사 기획 방향에 맞춰서 정보를 언론을 통해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보 규정을 바꿔놨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다시 티타임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의 명분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자꾸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지록위마라고 생각합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그런 공보 규정이 변경이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빼버리고 마치 검찰이 그런 티타임을 통해 언론의 통제를 받는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밝힌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화법을 보면, 아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냐. 그거를 왜 내가 하니까 문제라고 계속 이렇게 삼냐 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정부에서 본인이 탄압을 받았다는 자의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탄압을 받던 검사의 입장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수호하겠다. 이런 편향된 시각이 좀 강하신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이게 24조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우월적 지위잖아요. 이걸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폐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그냥 공수처 자체도 무력화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손금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국회에다가 밝힌 겁니다. 저는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싸움을 하겠다는 야당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다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계속 싸움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 보면 버럭 박범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손금주: 박범계 장관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같은 당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싶긴 한데 좀 합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버럭하신 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신 여러 주제들이 약간 편향된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권의 검찰의 개혁이 잘못됐고, 그 개혁의 희생자가 그 지난 정권의 탄압을 받은 희생자가 본인이라는 생각에서 자꾸 박범계 장관 시절에는 안 그랬냐 이런 식으로, 당신들은 과거에 안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시라 이렇게.

△앵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약간 딜레마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한동훈 장관이 커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대선 후보 조사를 하면 꽤 높게 한 3등 정도 이상이 나오는 것 같고, 언론 브리핑 같은 거를 봐도 한동훈 장관 본인도 이런 점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손금주: 한동훈 장관도 언론이나 여론의 반응에 아마 본인도 놀라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즐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화법이 기존의 정치권의 화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새롭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한동훈 장관 청문회나 이번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자꾸 화만 내고 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답답합니다.

△앵커: 왕장관이라는 세평이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손금주: 대통령이 사실상 왕장관처럼 대우를 해주고 있고, 한동훈 장관도 그것을 인식하고 10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금주: 아무래도 저는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됐든 문재인 정부가 됐든 정부가 잘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야당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여당이나 또 장관의 잘못,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또 여당에 계신 분들이나 정부가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모양이네요.

▲손금주: 제가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