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핵실험 등 전략도발에 확장억제로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확장억제를 강화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변상정 수석연구위원과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28일 공동집필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올해 각종 미사일의 '소나기식' 시험발사와 김정은의 '대남 핵공격' 발언(4월) 등 전쟁 위협으로 '한국 신정부 길들이기' 공세를 펴왔다"며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전략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 간 국지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두 저자는 북한이 향후 "수소폭탄,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성능 개선, 정찰위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현실화, 해킹과 무인기, 전자기파(EMP), 전파방해 등의 기술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 군의 감시정찰(ISR) 능력 확충 ▲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 억제를 통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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