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부끄럽지 않게 잘하겠다"

오영재 2022. 7. 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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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은 28일 "향후 절차를 거쳐서 대법관에 임명이 된다면 부끄럽지 않게 잘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 지방법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윤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것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임명 제청)발표를 처음 접하고 기쁘기보다는 책임감과 부담이 컸다. 제가 마땅히 돼야 할 사람이라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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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명수 대법원장, 28일 오 지방법원장 후보 임명 제청

"윤 대통령과 대학 1년 선·후배…유달리 친분 있진 않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8.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은 28일 "향후 절차를 거쳐서 대법관에 임명이 된다면 부끄럽지 않게 잘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 지방법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윤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것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임명 제청)발표를 처음 접하고 기쁘기보다는 책임감과 부담이 컸다. 제가 마땅히 돼야 할 사람이라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중요한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향후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 자리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겠다는 각오는 다지고 있다"고 답했다.

오 지방법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다. 유달리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사법시험도 기간이 겹쳐 함께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같이 공부하며 질문을 주고받고 한 사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제청된 오 지방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는 대법관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 지방법원장을 김 대법관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오 지방법원장은 친일파의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결하거나, 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등 3·1운동의 정신을 재판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등록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으며, 김세완 판사가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재판으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오 지방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받던 수형자의 부당한 의료행위를 고발하는 편지 발송을 거부한 구치소 처분을 취소, 수형자의 통신자유와 인간존엄을 보장하기도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지방법원장, 이균용(61·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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