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상민 "尹 정부 장관들, 모두 낙제점! 이상민 장관이 제일 오만 · 불손 · 불공정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요즘 동명이인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문에 욕 많이 먹고 있어
- 김진표는 입법부의 수장인데도 너무 한가한 얘기해
- 양두구육은 '사기꾼'이라는 말..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잘 지내셨습니까?

☏ 이상민 > 네.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국회가 후반기 가까스로 문을 열긴 열었는데요. 열자마자 경찰국 논란 불거지면서 여야 간에 상당한 갈등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상민 동명이인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같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런 데도 여야협치 민생문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가 헌법에 법률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을 돌아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이런 사태는 헌법과 법률 입법질서를 매우 위협을 가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경찰국 신설문제는 어느 특정국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 또는 경찰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전에 우리나라 헌법 또는 법률질서를 완전히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앞장서서 주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해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탄핵소추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의원님들 사이에.

☏ 이상민 > 아직은 구체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움직임은 없지만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탄핵 소추라면 혹시 역풍이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역풍을 걱정할 정도의 정치공학적 단계가 아니고 헌법과 입법 법률체계를 뒤흔드는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를 위협을 가하고 침해를 가하는 윤석열 정부 그에 앞장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지금 하신 상태인가요? 하실 예정이신가요.

☏ 이상민 > 아직 그거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건 당사자적격 문제도 있고요. 또 그것이 미치는 효과의 측면에서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 의견은 다른 것들은 정치적 메시지도 약하고 그 효과도 매우 해임건의나 이런 것들은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로 곧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권이 진영정치 팬덤정치와 결별해야 하고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상민 >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너무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또 대통령, 정부, 판사, 검사,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국 또 행안부 장관 등은 지금 법률로 해야 할 것을 헌법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기들 자의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위협감을 가지고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회의장이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에 대해서 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무슨 팬덤 등등 일반론을 가지고 주저리주저리 하는 건 국회의장으로서 너무 한가한 얘기고요.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입헌주의가 바로 되도록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주 국회에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신 대정부 질문, 어떻습니까. 총평 좀 해주시죠.

☏ 이상민 > 오만과 경거망동과 몰상식과 불공정, 이게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들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소리를 대신 전달한다라는 겸손한 자세보다는 어떻게든지 국회의원들을 제압하겠다, 또는 우격다짐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강변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의 태도는 낙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장관 막론하고 겸손하거나 국민 앞에 그러한 겸허한 태도를 지니기보다는 오만과 불손, 또는 불공정 몰상식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 하고 있는 아주 못된 정권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총리 이하 전 장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래도 그중에서 더 오만하고 불공정하고 이런 모습 보인 장관이 있었을까요?

☏ 이상민 >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죠. 제가 이상민 장관 때문에 욕을 바가지 먹고 있습니다. 요새.

☏ 진행자 > 이름이 같아서요?

☏ 이상민 > 그래서 그거를 착각해서 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장관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장관이 그래도 일국의 장관이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고 국민이 편안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12.12 군사 쿠데타라고 경찰들에 대해서 의견제시하는 경찰들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붙이거나 또는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여당도 전 정권 탓 너무한 거 잘못했다, 자기 반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야당도 허니문 기간을 존중하지 않고 너무 너무 비난만 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적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오죽하면 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한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약해요. 좀 세게 좀 하고 소리 지르고 나무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지목을 대서 장관들을 꼼짝 못하게 말아야 하는데 너무 좀 무딘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이 갖고 있는 분노나 여러 가지 기대에 대한 실망을 제대로 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것을 기치로 내걸었습니까. 공정과 상식, 그리고 협치와 통합인데 어느 거 하나 행동에 옮긴 거 있습니까? 공정과 상식보다는 불공정과 몰상식이고, 그리고 협치와 통합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제압하려고 하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야당 이준석 당대표한테 양두구육이란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그게 사자성으로 양두구육이지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양고기 머리 갖다 놓고 개고기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사기꾼이죠. 제품 표시의 위반이고요. 그 같은 당 내 이준석 당 대표로부터도 그 정도로 들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훼손이 된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 권성동 대표나 장관들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오각성 하지 않으면 국정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절벽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보셨을 텐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결과.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은 연속 3연패를 했기 때문에 대오각성하고 내부 개혁 혁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까맣게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잊어버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헛발질하고 또 권력싸움하고 국민들한테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한테는 내부개혁 자기개혁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공격하기 바빠서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쇄신이나 혁명, 자기 혁명 또는 자기 혁신 이런 것들을 노선 투쟁을 벌이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흐릿하게 돼 있죠. 기껏 해봤자 이기는 정당 또는 바뀌는 정당 이런 추상적인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서야 더불어민주당에 근본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비경선이 끝났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각을 세워서 치열한 노선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오각성, 그리고 자기혁신의 노력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평을 주셨는데 혹시 그래도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자들 중에서 이러한 면들을 내세운 그런 내용들은 좀 없었을까요?

☏ 이상민 >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분들이 언론 인터뷰나 또는 여러 가지 등등에 밖에서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한가한 얘기들 하고 있고. 그렇게 여전히 당 지도부 되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그런 헛발질 또 무너짐을 통해서 반사적 이익을 과거처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양당이 서로 간에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도구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헛발질을 통해서 도구역할을 해 주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양당의 카르텔 동맹을 깨 부서야 한국 정치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혹시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인 것 같은데요. 컷오프 이후에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성사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뭔가 자기 혁신 방향으로의 어떤 선순환 구조로의 도움이 좀 될까요?

☏ 이상민 >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각 후보들의 그런 것으로는 너무 밋밋하고 너무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경선에 들어가서는 보다 확실하게 이재명이다 아니다가의 문제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또 어떤 건 먼저 하고 어떤 건 뒤에 할 것이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평등법의 경우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앞서서 실현해야 할 정체성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어느 특정종교 세력의 압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로비나 그런 물리력 행사 때문에 주춤거리고 눈치보기에 급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평등법, 과거에도 차별금지법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발의를 했었지만 입법 추진까지 못했었던 그 법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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