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규제완화 50개..배달 로봇, 단독 인도 주행 허용

[앵커]

민간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대규모 규제 철폐를 예고한 정부가 일차적으로 사업 50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같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카페 직원이 로봇 안에 음료와 빵을 넣자, 로봇이 입구를 닫은 뒤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로봇은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불법입니다.

사실상 배달이 불가능한 겁니다.

국제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4년 뒤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는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김병수/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대표 : "지금은 규제 때문에 실내서비스만 하고 있죠. 근데 그것들이 실외까지 확장된다면 배달, 음식 배송 이런 것들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고요."]

평범한 미용실처럼 보이지만, 12개 업체가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 미용실입니다.

관련법 상 미용업을 하려면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한소담/미용실 운영 : "초기 자본금이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창업이란 거 자체를 처음부터 생각하기는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50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조선소의 자동용접로봇 안전 기준 등 규제 때문에 투자가 멈춘 사업 3건도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1조 6천억 원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 규제 개선에 필요한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지만 일부 신산업은 아직 기술 개발이 필요해 상용화하는 데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박은주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