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꼿꼿' 한동훈에 野 '인사정보단' 난타..답변 태도 꾸짖기도(종합)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인사정보단 野 "위법, 檢 권력 집중" 난타
한동훈 "어공 비하 아니라, 인사정보단 시스템에 장점"
북송 어민 문제에도..韓 "같은 사안 발생하면 사법 책임"

[이데일리 배진솔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이 취임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꾸짖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野 인사정보관리단 ‘위법’…한동훈 “투명성 높여, 제 짐과 책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이며 한 장관과 검찰에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거칠게 공격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다.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과거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업무 일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서 업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가지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며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 문제에 대해 집중 난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한 장관은 이에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인사정보관리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탈북 어민 북송 법적 근거…한동훈“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날 법사위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한 장관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법적 근거가)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오징어배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한 명씩 불러내서 도끼든 뭐든 살해했다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탈주민법상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청와대에) 전달된 건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법무부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한 장관은 “정부 입장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사후 정황,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법의 영역으로 법의 엄정함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정황상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뤄진 부분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선 “경찰이 잘 수사해 밝히리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질문에만 답하라”, “옛날 검사시절 버릇” 지적

한 장관은 이날 공방 도중 야당 의원들과 감정적인 신경전도 벌였다. 특히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거칠게 부딪혔던 박범계 의원과 불편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버릇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꾸짖자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부른 최강욱 의원도 한 장관의 태도를 꾸짖었다. 최 의원은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아는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