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단 놓고 박범계·한동훈 2차전 "대통령 방패막이" vs "검증은 짐"

핵심요약

박범계 "헌법적 근거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대통령 책임 방패막이 되는 것이냐"
한동훈 "검증, 권한 아니라 짐…추천·탈락 권한도 없다"
"질문한 부분만 답하는 버릇 가져달라" vs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다" 신경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가 실시된 28일,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적절성을 놓고 사흘 전 대정부질문에 이어 2차전을 벌였다. 고성을 주고 받으며 날카롭게 대립했던 1차전처럼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는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의 연속성을 두고 덕담을 주고받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고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 인데, 그 논란으로 커다란 책임과 혼란이 일까봐 두렵다"며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국회의원 입장이지만 법무행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을 없애고 한동훈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인사 검증 권한을 주는 것은 대통령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제 업무 범위는 1차적 업무로 객관적으로 하고, 의견도 안 다는 것인데, 정부 출범 두 달이 되도록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이게 권한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며 이것이 저희에게 짐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자신은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200여 가지의 위법 사항 등을 기계적으로 검증할 뿐이고,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실시한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추천이나 탈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했고, 결정된 문제이므로 열심히 수행해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위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한 장관은 "법무부는 팩트 파인딩과 법적 해석에 있어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담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헌법과 법률, 위임 받은 시행령에 의해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 주요 대목이 전임 장관 때와 연속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님이 해주신 법무 행정 업무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보였다. 그 부분은 계승해서 할 거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동시에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 의원이 신자용 검찰국장을 향해 "한동훈 장관에게 메모를 드리고 장관이 답변하기를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 시행령이 법적 근거라고 말했다. 그 근거를 어느 조항, 조문이 그렇다는 것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요청하자, 한 장관은 "신 국장이 준 건 그 메모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알았고요. 그렇게 너무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닌거다.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고, 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버릇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한 장관이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반박하는 장면도 있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임 정부 기관장 사퇴 압박 논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의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거론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안다고 공개 발언한 적도 있다"며 "이 두 가지 사안을 비교했을 때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이 들어온 게 훨씬 더 명백해 보이는데 수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고소고발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사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우상호 위원장께서 확실히 아는 범죄적 사실이 있다면 고소고발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넘겨짚어서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 같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의겸 의원도 한덕수 국무총리-국무조정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이어지는 직계선상을 거론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KDI 원장을 향해 '같이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점과 KDI를 향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한편, 한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형사 처벌과 관련해 정상 참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은 뒤 "정부 입장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면서도 "사후 정황,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법의 영역으로, 법의 엄정함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