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상한 해외 송금'..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성 명확"

이도형 2022. 7. 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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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이상 해외송금 사례와 관련, 불법성이 명확해 보인다며 기존 적발 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아울러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질문에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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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1000억원 규모 환치기 의혹
"은행권 다발적 발생.. 조사 확대"
산은 회장, 대우조선해양 관련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식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이상 해외송금 사례와 관련, 불법성이 명확해 보인다며 기존 적발 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늘리고 책임자 처벌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 대한 질문에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신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인 ‘환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신한 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며 “또 감독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아울러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질문에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방안과 관련해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산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28년을 목표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질의에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매각 관련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책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론스타 관련 책임론 제기에 “론스타 관련 (ISD) 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 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고액 고문료’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연상시키는 질의를 벌였고, 여당은 경제위기 상황에 정책질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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