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낮지만 수출 등 경기 악영향 우려

한국경제 파장 촉각
美 금리 인상기마다 '역전' 발생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순유입
韓銀도 "유출 가능성 크지 않아"
연준 금리 3.12%까지 인상 땐
韓 적정 기준금리 3.65% 예상
가계대출 이자부담 34조 늘어

약 2년 반 만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리 역전으로 인해 자본유출 등 당장 큰 충격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의 긴축에 이은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준 청사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은 2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로 올라섰다. 한국의 기준금리(2.25%)보다 상단이 0.25%포인트 높은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기마다 한·미 금리는 역전됐다. 미국 금리 인상기는 1기 1996년 6월∼2000년 5월(한·미 금리 역전기 1996년 6월∼2001년 3월), 2기 2004년 6월∼2006년 6월(〃 2005년 8월∼2007년 9월), 3기 2015년 12월∼2018년 12월(〃 2018년 3월∼2020년 2월)로 구분된다. 하지만 1기에 168억700만달러, 2기 304억5000만달러, 3기 403억4000만달러 등 금리 역전기마다 외국인 증권(채권+주식) 자금은 오히려 순유입됐다. 한국은행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 신뢰도 등을 들어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금리 역전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이언트 스텝 등 통화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이미 둔화세가 뚜렷한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을 발표하면서 2분기 수출이 전분기보다 3.1% 줄어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긴축이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연준의 유동성 흡수는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수입물가의 오름세를 키우는 요인이다. 한은은 현재 2.25%인 기준금리를 올해 세 차례(8·10·11월)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계속 인상해 연말 2.75∼3.00%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12%이며, 한국이 적절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면 3.65%까지 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날 한경연의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미 연준의 금리결정준칙 등을 토대로 추정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12%였다. 이와 함께 2002년 1월 이후 월별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한·미 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포인트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인 3.12%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65%로 예상됐다. 이 경우 한국의 가계대출 금리는 1.65%포인트 상승하고, 이로 인한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업계는 미국발 세계 경기 위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세계 경기를 따라가는데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세계 경제 위축 우려가 더 커졌다”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준영·우상규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