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합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관용차를 지원받은 이 연구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용차를 지원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어제(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공수처 수사관 2명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 특혜 의혹'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를 뒷조사했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아직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위원의 사건은 형사5부, 김 처장 등의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1부는 명예·개인정보 전담수사부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형사5부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해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 신분으로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출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은 공수처가 이 연구위원을 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데려와 '특혜 조사'를 했다며 김 처장과 이 연구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런 특혜조사 의혹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취재 경위 등을 확인하는 등 '뒷조사' 의혹이 일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선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 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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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