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공매도 뿌리뽑겠다" 尹정부, 구두선에 그쳐선 안 돼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 박탈도 추진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중대사건의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재산은 박탈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전날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을 각오를 하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공매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매도한 것이 드러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정보력과 자금력이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 특히 시장을 교란해 부당이익을 챙기는데 자주 사용된다는 지적이다. 주식을 차입하지도 않은 채 공매도 거래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대표적 수법이다.

이렇게 한국 증시에 불법 공매도가 횡행하는 것은 적발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아예 뿌리를 뽑겠다고 한다.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공매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개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이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빈틈을 악용한 불법행위도 원천 봉쇄해야 할 것이다. 공매도 시스템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해가 안되게 불법부터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된다. 물론 구두선에 그치면 안된다.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의지와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보완책들을 계속 내놓아 긍정적 효과는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