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앞길은?

◀앵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다음 주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과 맞먹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손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 특별법이 조만간 발의될 거라고 했는데, 시점은 언제인지,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기자▶
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 초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7월 28일 오후에 국회 전 의원들에게 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고, 발의를 받는 중입니다. 원내대표단에도 서명을 받아보려고 해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특별법은 신공항의 위상과 기능, 성격을 재규정했습니다.

기존의 중남부권 관문공항에서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추공항으로 위상을 높였고, 지역 경쟁력 확보 같은 기능도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은 중추공항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기존 인천공항 중심의 1극 공항 중심 체계에서 다극 중심 또는 양극 중심의 체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신공항 특별법 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사업방식을 보면요,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와 국비로 이뤄져 있고, 대구시 주도의 종전 부지 개발이 포함됐습니다.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 설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종전 부지 개발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이나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명시했습니다.

관광특구나 규제자유특구 등 특별구역을 지정해 종전부지를 개발하고, 통합 신공항 주변 20킬로미터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대구시도 법안 통과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법안 발의와 통과에 맞춰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2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국방부, 주한미군과 막바지 실무협의를 하고, 8월 중순쯤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후 국방부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8월 말 기재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항공 수요 재검증과 활주로 길이를 당초 3.2km에서 3.8km로 늘리는 방안 등 민항시설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구시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착공을 2025년 하반기 시작하면 5년 정도 공사하면 완공하고 (2030년) 개항할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 차기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도 관련 법안 검토에 나서면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