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제청
국회 청문회 후 대통령 임명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 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출생해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9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거친 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에도 매우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모씨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모 판사의 행위는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재판에서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오 원장과 이균용(61·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제청된 오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