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기준금리.. 韓 경제 '긴축 공포' [한·미 금리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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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7일(이하 현지시간) 예상대로 0.7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이번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금리는 모두 역전현상이 있었지만, 미 금리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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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역전되며 경기침체 우려
추경호는 자본유출 가능성 진화
글로벌경제 흔들릴땐 수출 타격
환율 맞물려 수입 비용도 늘듯
2020년 2월 이후 약 2년반 만에 한국과 미국 간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산업계는 기업 대출금리 상승과 강달러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원화약세, 자본유출 가능성에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어 부채가구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긴축 가속화에 따른 미국의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 등에 미칠 악영향도 부담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정책방향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다. 파월 의장은 오는 9월 20~21일 또 한 번의 0.75%p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앞으로 통화정책 긴축 고삐를 더 죄기는 하겠지만 금리인상 속도는 더뎌지는 것이 적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와 한은은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단행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이번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금리는 모두 역전현상이 있었지만, 미 금리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의 급격한 긴축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보다 국내 경기의 타격이 더 걱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미 금리역전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은이 물가 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경우 소비위축이 일어나 경기가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세계 경제의 큰 축인 미국이 급격한 긴축으로 흔들린다면, 이미 둔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수출 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면 우리 통화정책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자본유출이 없다고 해도 금리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환율시장은 상당히 불안해질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산업계도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은 우리의 수출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정부와 수출기관들이 중소 수출기업의 낙후된 납품단가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내륙운송 지원 등 수출기업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물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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